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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의 한글표시에 관한 유의점

[ 2020.03.25. ]


1. 들어가며

다채로운 해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색다른 집밥’이나 ‘건강한 집밥’을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식음료 사업자들은 발 빠르게 이번 사태를 에스닉한 해외 식음료나 해외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 표시의무자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등(이상을 ‘수입식품 등’이라 합니다)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의무가 있습니다.

 

 

3. 표시의 기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한글표시의 원칙과 예외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건강 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표시한 수입식품의 제품명을 한글로 표시할 때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시하거나 번역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시한 제품명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 등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글씨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에는 수출국의 기준에 따른 외국어 표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①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유통기한 등)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②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수출국 및 제조회사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자사에서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에 표시사항을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②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의 경우(관광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은 제외합니다), ③ 수입축산물 중 지육, 우지, 돈지 등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 상태의 축산물의 경우에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 제외), 수산물 등 자연상태 식품은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않고 수입되는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식음료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많은 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음료 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에 까다로운 규제가 다수 존재하며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각종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은 항상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수시로 상의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최승환 변호사 (seunghwan.choi@barunlaw.com)

현태주 변호사 (taejoo.hyu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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