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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檢, '박사방' 피해자 지원… 2차 피해 막고 잊힐 권리 보장

신진희 변호사를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로 지정
정신적·재산적 피해회복 지원… 개명 절차 지원도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 보장과 경제적 조력을 포함한 다각도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피해자 중 13명을 대상으로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개명 절차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지원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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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까지 신원을 파악한 피해자 중 16명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희(50·40기) 변호사를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했다. 이들 피해자 가운데 6명은 미성년자다. 

 

신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 조사 단계에 참여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수사·공판단계 등에서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다. 검찰과는 핫라인을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과 피해자 정보 유출 우려 차단을 위해 피해자마다 다른 변호사를 선정하는 대신 전문 변호사 1명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거나 아직 검찰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의사를 밝힌 13명에 대해 신 변호사를 통해 개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통해 영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회복 측면에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연계지원 등도 이뤄진다.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이나 거주지 이전비 등이 제공된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사례가 많다"며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