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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유출 혐의' 前 사회복무요원 영장

3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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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로 지목된 조주빈(24)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이 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최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를 서울구치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일 조사했다. 최씨는 강씨와는 다른 인물이며,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다.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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