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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금융사 임직원 직무관련 금품 수수시 가중처벌… 합헌"

수수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도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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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모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일하며 직무와 관련해 2억여원과 19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1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기만 하면 부정한 청탁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고 법정형도 지나치게 높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심각하게 손상되고 비록 그 시점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또는 실제 배임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않고 금품 등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4항 1호에 대해서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모자랐다.


헌재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가중처벌조항은 수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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