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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회원제 골프장 토지재산세 4% 중과 규정' 합헌

회원권 가격 등 고려할 때 사치성 없다고 단정 못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 재산세에 4% 중과세율을 규정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호 다목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수원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7)에서 최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3개사가 소유한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율 4%를 적용해 재산세 19억여원~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호 다목 2) 등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 4%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A사 등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항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인가 또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뿐"이라며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을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입법목적 내지 추구하고자 했던 사치·낭비 풍조 억제라는 정책목적은 현재에 이르러 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회원권 가격, 이용자 중 비회원 비율 등 골프장의 사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이용행위의 사치성이나 시설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4%의 중과세율을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