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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화장실 허용도 확대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 제공
모든 과목 시험에서 화장실 사용 허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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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호사시험부터 모든 과목 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다. 또 모든 응시생에게 한글로 된 시험용 법전을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1일 변호사시험 관리에서 공정성은 물론 수험생의 인권과 편의까지 고려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들이 모든 과목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화장실 사용 허용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다. 

 

지금까지는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시험시간이 2시간이 넘는 일부 과목에서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생의 수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수험권과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우수한 법조인 선발을 목표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 전원에게 한글 법전을 시험용으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헌법·민법·형법 등 15개 법령에 대한 국·한문 혼용 법전이 제공됐다. 시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용 법전에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어, 일부 한자 법령문이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며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법전 등을 바탕으로 한글법전을 제작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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