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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 위반 해외입국자, 강력 처벌 방침

검찰, 자가격리 의도적으로 위반하면 구속수사
법무부, 손해배상 청구도… 외국인은 강제추방
재난안전대책본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14일간 격리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해외입국자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엄단하기로 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가 입국 후 14일간 원칙적으로 격리되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가 대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의도적·지속적 위반자에 대해 구속수사와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조치 등을 위반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형사처벌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격리수칙 위반자는 강화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일 이전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 위반행위가 국가에 손해를 미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정부가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작은 구멍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무관용 엄단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고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한 해외입국자를 구속수사라하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검찰청은 지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해외입국자를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한다. 

 

그 외 격리조치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포함한 격리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한달간 해외 입국자는 약 35만명(국민 입국자 26만명, 외국인 입국자 8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 347만명의 10%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1일 기준 내외국인을 합친 코로나19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560명(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에 달한다. 전체 환진자 9887명의 5.7%에 해당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