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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법관·변호사 등 신임 언론중재위원 3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31일 법관 11명과 변호사 4명 등 32명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존 위원 22명의 임기만료와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 9명의 사임, 위원 1명의 중도사임 등에 따른 것이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선됐다.

 

새로 위촉된 언론중재위원은 신종열(48·사법연수원 26기), 이민수(52·27기), 박태안(50·27기), 이형주(50·27기), 김양호(50·27기), 강화석(48·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복형(52·24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성수(52·24기)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상곤(55·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윤신(62·20기)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김현룡(56·22기)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심창섭(67·9기)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윤용근(51·38기)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임선영(50·33기)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양호산(54·25기) 양호산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2명이다.

 

이번 위촉으로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4명, 언론학계 학자 30명 등 90명이 중재위원으로 활동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인사발령 및 중도사임에 따라 위촉된 후임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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