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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5월 27일부터 시행

오는 5월 27일부터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나 강연·기고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을 때에만 소속기관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를 마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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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신고 기준이 바뀐데 따른 조치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전 신고 뿐만 아니라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사후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소속기관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외부강의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각급기관이 보다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공직사회 내부의 실효성 있는 행위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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