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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 재발방지 위한 입법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31일 성명을 내고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이뤄진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n번방' 운영자인 '와치맨'은 검거됐지만 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텔레그램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플랫폼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과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박사', '갓갓', '와치맨'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리며 입법 청원을 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최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의 얼굴 조작)'를 제작·반포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및 유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즉각적·실질적인 법률안의 개정과 신설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성착취 영상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보호관찰·교육의무 부과·전자장치부착 규정 신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피해자 검색 삭제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제재 등의 입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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