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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북대 로스쿨팀·고려대팀,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최우수상

경북대 로스쿨팀과 고려대 팀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31일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제6회 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8개 대학원, 22개 대학교에서 105팀 368명이 참여했다. 

 

경북대 로스쿨팀은 사법절차에서의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법질서 구현에 주목한 '사법 통역인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고려대 팀은 '사법절차의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두 수상작 모두 사법절차에서 권리 보장을 내실화하기 위해 통역 지원을 위한 사법통역인이라는 전문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현실에서 공정사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이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따로 시상식을 개최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법령 제·개정안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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