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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제도 개선, 입법역량 강화"…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장 연임

방영철 부협회장 등 새 임원진도 선임… 공증 수수료 규칙 개정 추진
국제공증인협회 아시아지역위원회 서울회의 준비에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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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협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21대 협회장 선거 및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 현 협회장이 선거규칙에 따라 무투표 선출되면서 연임하게됐다. 남 협회장을 포함한 제21대 집행부와 감사의 임기는 29일부터 3년이다. 

 

동반입후보해 신규 선출되거나 연임한 부협회장은 방영철(75·15기), 이춘희(60·15기), 박종순(59·16기), 김종선(59·17기), 박형연(54·19기), 이점인(61·20기) 변호사 등 6명이다. 김진섭(67·군법3회), 이상석(68·군법5회) 감사는 연임했다.

 

또 박중욱(59·34기)·안경재(50·29기)·김재수(48·32기) 공증인과 이승호(54·군법12회)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안철현(51·31기) 로투스 변호사, 배헌수(52·36기) 우일 변호사, 정진혁(44·37기) 충정 변호사 등 7명이 상임이사에 선임됐다. 이사는 양경석(67·14기) 신세기 변호사 등 20명이다.

 

남 협회장은 "공증은 생활 속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면서 예방사법기능을 한다"며 "전 집행부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어가 공증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경제생활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증제도 발전을 위해 대국회 입법활동을 강화해 불합리한 공증제도의 개선과 침체되어 있는 공증업무 직역의 확대를 위한 법령 제·개정 활동에 앞장서겠다"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집행부는 공증제도 및 공증실무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증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 및 국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공증인법 및 신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입법위원회도 구성한다. 올 9~10월 중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공증인협회(UINL·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산하 아시아지역위원회(CAAs) 서울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남 협회장은 지난해 12월 UINL CAAs 위원장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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