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불합리한 법령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160608.jpg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불합리한 규제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해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의 공모제 게시판이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으로 접수할 수 있다.

 

법제처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11월 13일로 예정된 경진대회에서 제안자 발표와 질의응답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경진대회 진출작 8편 모두 법제처장 표창을 받게 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장려상 5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특별상 2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의견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