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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회,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책 찾는다

여성가족부 발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용역사업 추진단체로 선정돼
양육비 관련 법적구제 현황 실태 조사… 심포지엄 등 통해 해결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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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가 발주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및 심포지엄 개최' 용역사업의 추진 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배드 파더즈' 사건 등을 통해 이슈가 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추진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여성변회는 앞으로 △양육비 관련 법적 구제 현황 분석 △중간토론회 개최 △양육비 미지급 원인 분석 △해결 방안 모색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여성변회는 판례와 사회적 통계, 심층사례 등을 분석해 법적 구제 현황을 분석한다. 또 법조인, 학자 등 전문가들을 초빙해 분석 결과를 중간보고하는 중간토론회도 연다. 아울러 현행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적 평가 및 외국의 제재 방안을 연구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를 초청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법적 강제 수단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이행될 수 있다는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높이고자, 양육비 미지급 관련 법적 구제 현황 및 해결방안을 연구하려고 한다"며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가사·형사·집행 사건 등을 직접 수행한 여성변호사 회원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비 이행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