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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비위 은폐 의혹' 사건 각하… 임은정 "재정신청 하겠다"

검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 사유·정황 확인되지 않아"

검찰 조직 내 성범죄 의혹을 제대로 감찰·조사하지 않았다며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김진태(68·14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2018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30일 이같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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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비위 풍문을 확인한 김 전 총장 등이 곧바로 진상 확인에 착수했고, 업무지침과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했다"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김수남(61·16기) 당시 대검 차장 등 검찰 지휘부에 있던 간부 6명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 의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무더기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을 했다가 언론에 알려져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같은 해 검찰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직했다. 이들은 당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이들이 검찰 내 성범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관련 사건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다시 요청했지만, 이미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메일과 구두설명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의 처분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했다"며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8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 꾸려지던 당시 재직했던 문무일(59·18기) 전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해 민간인 A씨가 유사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함께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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