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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잇따라 총선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추가 위촉

김지민 민변 사법위원장 등 위원 5명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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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위원 5명을 추가로 새로 위촉했다.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전 변호사가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위원직을 사임하는 등 공석이 생긴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5차 회의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인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을 새로 위원으로 위촉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 30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 시민단체 출신 등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 전 판사와 김 변호사가 위원에서 사퇴했고, 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 1명도 위원에서 사임했다. 4명의 위원이 사임하고 새로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은 총 17명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을 새로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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