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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강제퇴거 등 엄정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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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에 따른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자가격리 권고를 받고도 스크린 골프 등 외부활동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을 염두에 둔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인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견돼 검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외출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 하는 대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9500여명 중 해외 유입 환자 수는 400명 이상이다.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나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해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28일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대해 강제추방 가능여부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는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는 대한민국 이익, 공공안전,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퇴거조치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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