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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로스쿨교수 56명, 민법 830개·형법 543개 선정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과 형법 표준판례 1373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한 만큼 '닥치고 판례 암기' 식으로 흐르고 있는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시험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법표준판례 830선과 형법표준판례 543선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기본법인 민법과 형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잘 담고 있는 판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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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들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로스쿨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4월 민법과 형법 등 기본과목에 대한 표준판례 선정을 위해 우리나라 법학연구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에 두 과목의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의뢰했다.

 

로스쿨 교육과정·변호사시험

유기적으로 연계

 

협의회는 민법과 형법에 그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헌법, 행정법, 상법 등 다른 과목의 표준판례 선정 연구 용역도 의뢰할 예정이다.

 

민법 표준판례 선정에는 공동연구진으로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인 정태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동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 이동진(42·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병석(52·29기)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명씩 모두 25명의 교수와 민사법학회 간사 6명 등 모두 31명의 석학들이 참여했다.


학생 학업부담 경감

辯試자격시험화 초석으로

 

연구진은 분야별로 민법총칙 170개, 물권 185개, 채권 333개, 친족·상속 142개의 표준판례를 선정해 쟁점과 판결요지, 선정이유 등을 설명했다. 

 

형법 표준판례 선정에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상원(60·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천진호 동아대 로스쿨 교수,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홍승희 원광대 로스쿨 교수 등 25개 로스쿨에서 1명씩 모두 25명의 우리나라 대표 형법학자들이 참여했다.


헌법·상법 등

다른 과목 표준판례도 선정 추진

 

이들은 분야별로 형법총론에서 177개, 형법각론 366개를 선정해 쟁점과 결정요지, 선정이유 등을 설명했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초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표준판례가 강의와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생은 "당장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표준판례에서만 출제될 가능성은 적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로스쿨생 입장에서는 수험 범위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표준판례가 로스쿨 강의와 변호사시험에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면 로스쿨 제도의 새로운 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법 표준판례 다운로드


형법 표준판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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