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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민적 손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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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안일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초래된 국민적 손해에 대해 국가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사협회·감염학회의 7차례에 걸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조치 건의를 끝내 외면해 신천지 교인들과 대구·청도의 대량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로 적은 희생에 그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결코 정부의 공이 아님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공로인양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유입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감염원 차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귀국 유학생·교포들에게도 엄격한 감염원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재산·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됐다"며 "국민적 손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지 않는다면 정부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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