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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운동 방해 사범' 구속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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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자를 폭행하고, 선거사무소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검찰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자유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후보자에 대한 폭행,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유세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수인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 체포하는 한편 계획적·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이남수 정의당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구속됐다. 지난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쪽지와 계란이 투척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3개 장소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선거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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