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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고용주의 인사·노무 관리

[ 2020.03.23.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도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지난 3월 6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방지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 

가. 고용주의 사업장 위생 관리

현재 베트남 법령은사업장 내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고용주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베트남 노동법 (Labor Code) 제138조 제 1.e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조합(Labor Collective)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 내의 위생 관리 활동을 계획 및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2020. 02. 06.자 공문(Official Letter No. 490/BYT-MT on Guidance for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Prevention Caused by Novel Coronavirus at workplac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대응 및 예방조치 지침)을 통하여, 고용주들에게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세정하는 구역을 배치하거나 알콜 농도가 60%% 이상인 손 세정제를 제공할 것

- 일반 소독제와 세제로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는 문손잡이, 엘리베이터 조작 버튼, 공동 사용 전화기, 컴퓨터 키보드, 책상 등의 표면을 살균하고 사업장 바닥을 자주 청소할 것

- 사업장 내 환기 및 자연통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근로자가 코로나 19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코로나 19 감염의심자와 접촉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한 규정 및 지침을 설명하고, 베트남 보건부의 권고를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감염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가능한 경우)

- 직업 또는 작업공간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리셉션, 항공, 세관, 은행, 서비스업 등), 해당 근로들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마스크의 적절한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유리 파티션 설치를 고려할 것

-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격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이를 신고할 것(전화번호 : 1900 3228 또는 1900 9095)


나. 고용주의 코로나 19 감염의심자 신고 의무

베트남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Law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제47조 제 1 항에 따르면, 전염병 발생 시 감염자 또는 감염자나 감염의심자를 발견한 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급성 질환에 관한 결정문(Decision No. 173/QD-TTg on Declaring the Acute Disease Caused by the New Coronavirus) 제1 조 제5항에 따르면, 코로나 19는 베트남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감염병 분류 기준 중 위험성이 가장 높은 A등급 전염병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의료법 행정 규제 위반의 처벌에 관한 시행규칙(Decree No. 176/2013/ND-CP on Penaltie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 against Medical Laws) 제4조 제5항, 제6조 제1항 및 제2.a항에 따르면, A등급에 해당하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미이행자가 개인인 경우, 경고 또는 VND 200,000~VND 500,000의 벌금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미이행자가 단체인 경우, 경고 또는 VND 400,000~VND 1,000,000의 벌금

-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경우로서, 은폐자가 개인인 경우, VND 500,000~VND 1,000,000의 벌금

- 해당 사실을 은폐한 경우로서, 은폐자가 단체인 경우, VND 1,000,000~VND 2,000,000 벌금


이에 따라, 고용주는 사업장 내에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 감염의심자를 발견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경고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19 관련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자의 처우

가. 확진 또는 감염 의심 등으로 격리된 근로자의 임금 조정 가능 여부

베트남 노동법 제98조 제3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염병, 국가기관의 요구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중단해아만 하는 경우, 고용주와 해당 근로자는 합의를 통하여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조정의 경우라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90/2019/ND-CP on Stipulating Region-based Minimum Wages Applied to Employees Working under Labor Contracts)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가 확진되었거나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근로자의 임금은 지역별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선에서 고용주와 해당 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재택근무 강제 가능 여부

베트남 노동법 제3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지는 고용주와 해당 근로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서 또는 양 당사자의 별도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다. 근로자의 무급휴가 사용 강제 가능 여부

베트남 노동법 제1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조부모 또는 형제의 사망, 부모 또는 형제의 결혼 시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외의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코로나 19 사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상호 합의를 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차지훈 변호사 (jhcha@yoonyang.com)

이준우 변호사 (izunu@yoonyang.com)

엄태림 변호사 (treum@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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