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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건설관련소송Ⅰ·Ⅱ (법무법인 동인(유) 이범상 변호사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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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제4판을 내놓는다고 하여 추천사를 쓴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제5판이 출간되었다. 5년 만에 350쪽 이상이 늘어났고 양이 많아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15년 전 초판을 내놓은 후 꾸준히 개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결과이고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느낀다. 이는 저자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저자는 건설소송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국내의 우수한 공학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이론가이자 건설실무에 대하여도 남달리 이해가 높은 실무가이다. 바쁜 소송실무 수행의 일정 가운에서도 학회활동,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학술지, 법률신문 등에 논문, 판례평석 등을 꾸준히 게재하여 오고 있다. 제5판에는 이러한 연구 실적으로서 아직 대법원이나 다른 저서 등에서 언급되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저자가 최초로 이론을 정립한 부분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끈다. 예를 들면 ‘하수급인의 유치권’,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대한 해석’, ‘위임감정에 관한 개정 민사소송법의 해석’ 등이 그러한 부분이다. 이는 국내에서 저자가 처음으로 이론을 정립한 것으로 학문적 의미도 크다 하겠다. 그 이외에도 제5판에는 그동안 저자의 연구와 실무경험에 따른 저자의 사견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강호제현의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한다.

또한 제5판에는 2019년말까지의 대법원 판례, 최근 개정 법령이 꼼꼼히 반영되어 있어 실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초판부터 제4판까지 독자들의 호평을 받아 모두 매진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고 들었다. 제5판도 건설소송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건설법무 실무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아 또한 매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끝으로 저자의 계속적인 분투와 노력을 기대하면서 국내 건설관련 소송분야의 한 차원 높은 학문적, 실무적 발전을 빌어 본다.(법률문화원 발행, 02-745-2284,5)


손용근 교수(한양대 특별공훈교수, 前 사법연수원장·특허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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