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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피해 상담에서부터 조사 입회·소송지원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해 74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n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변호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피해 상담에서부터 조사 입회, 소송지원에 이르기까지 관련 절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악질적인 신생 범죄유형인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연구하는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아)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위원장 차혜령) 등 변호사단체들이 함께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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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온라인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등과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채다은(38·변호사시험 4회) 대한변협 대변인은 "피해자 분들께 용기를 주기 위해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서둘러 지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자를 위한 각종 법률 지원은 물론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개진, 토론회 개최 등 입법 지원 활동을 통해 법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곧바로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출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인단은 여성변회 소속 여성 변호사 111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 추가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변회 관계자는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 1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모였다"며 "피해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변회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상담 △조사입회 △소송지원 등 관련 법적 절차 전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여성변회 홈페이지(http://www.kwla.or.kr/)의 'n번방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여성변호사회,

111명으로 구성 법률지원단 발족

 

여성변회는 아울러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또 △n번방 성범죄 가담 공범에 대한 신상공개 △n번방의 전 운영자로서 100여 건의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와치맨'에 대한 엄벌 등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 확대 및 재생산될 우려가 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안겨준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도 26일 성명을 내고 n번방 관련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4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수사 초기부터 소송 마지막 단계까지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00명으로 구성된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을 발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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