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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조사 착수… '수사상황 공개' 결정

검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조주빈을 포함한 '박사방' 주요 피의자들의 사건은 사안의 중요성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TF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배당됐다.

 

첫 조사는 앞서 선임됐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조씨도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 다만 검찰은 이날 조사 전 사임 변호인과 간략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관련자들을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5일 개최된 '박사방 사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씨의 실명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소제기 전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부무훈령으로 시행된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제기 전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사실 △대상자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 혐의사실 △수사기관 명칭 △수사상황 등을 심의위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 인권, 수사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공공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지난 24일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회의'를 열고 대검을 컨트롤타워로 일선 검찰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국적 대응체제를 갖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6일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대응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진재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를 발족했다. TF는 △수사·공소유지·사법공조를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법률 및 제도개선안 마련을 담당하는 '법·제도개선팀' △실무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정책·실무연구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보호를 지원하는 '피해자보호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맡는 '대외협력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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