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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탄핵심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들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위법한 탄핵소추사유변경 허용… 변호인단 명예도 훼손"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사 4명이 이 사건을 심리했던 당시 헌법재판관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채명성·최근서·송재원 변호사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서기석·김창종·조용호 전 재판관)을 상대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299450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변호사 등은 "당시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기록'을 받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아 재판을 진행했다"며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수사기록을 열람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일반심판절차 관련 규정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박 전 소장을 포함한 당시 헌법재판관 9명이 이중환·채명성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7년 1월 퇴임을 해 판결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박 전 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이 4명의 변호사에게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 등은 "헌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사유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추사유의 단일성·동일성·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이같은 국회 측의 위법한 탄핵소추사유 변경 신청에 대해 우리 변호인들이 2차례에 걸쳐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음에도 헌재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였다'고 기재해 변호인들이 성실하게 변론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등은 이같은 소장을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은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선고됐는데,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최상열 원로법관이 심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탄핵 과정에서 일어났던 법률 위반 사항을 이번 소송을 통해 확인 받고 싶다"며 "법률가로서 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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