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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코로나19 극복 지원' 시·도 법제협력관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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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사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13개 지방자치단체와 '코로나19 사태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제처가 13개 시·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들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등을 통해 법제처가 앞장서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특히 법제협력관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조례들을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법제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법제협력관들에게 "지역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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