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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조계 고위공직자 216명 '평균재산 27억원'

공직자 재산공개… 김동오 원로법관 217억원 '3년 연속 최고'
김명수 대법원장 14억원… 유남석 헌재소장 26억원
추미애 법무장관 15억원… 윤석열 검찰총장 66억원

미국변호사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공직자 216명의 평균 재산 규모가 지난해보다 1억7300만원가량 늘어난 27억4854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동오(63·사법연수원 14기) 의정부지법 원로법관은 217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2018년부터 3년 연속으로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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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법관 평균재산 29억원… 金대법원장 14억원 = 2020년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163명의 평균재산은 29억869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재산이 10억여원가량 증가한 김동오 원로법관을 비롯해 김용대(60·17기) 서울가정법원장 등 100억대 자산가도 6명이나 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63명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전체평균 재산은 29억8697만원으로 지난해 27억6563만원보다 2억2134만원가량 늘었다.

 

김 원로법관이 217억3760만원, 김용대 법원장이 169억3270만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이어 윤승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66억3552만원으로 3위, 조경란(60·14기) 안산지원 원로법관이 149억9759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최상열(62·14기)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이 133억954만원, 문광섭(54·23기)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가 131억9951만원, 심상철(63·12기) 성남지원 원로법관이 107억96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적은 법관은 황진구(50·24기, 2억5486만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성수(52·24기, 2억5665만원) 대전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6·21기, 2억6062만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었다.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은 지난해 9억3849만원 보다 4억6322여만원이 증가한 14억172만원을 신고해 전체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112위를 차지했다. 조재연(64·12기) 법원행정처장은 26억9201만원을 신고해 58위에 올랐다.

 

대법관 중에는 안철상(63·15기) 대법관이 가장 많은 63억7992만원을, 권순일(61·14기) 대법관이 47억8947만원을 각각 신고해 전체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18위와 2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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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평균 23억원… 이미선 재판관 49억 '1위'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도 이날 헌법재판관 등 재산공개 대상자 1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인 헌재 고위공직자 12명의 평균재산은 23억8810만원으로 지난해 21억9826만원보다 1억8984만원가량 늘었다.

 

이미선(50·26기) 재판관이 49억1307만원,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이 30억8673만원을 신고해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석태(67·14기) 재판관이 29억8479만원으로 3위, 이종석(59·15기) 재판관이 27억2729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유남석(63·13기) 헌재소장은 지난해 19억9761만원보다 6억7757만원 증가한 26억7518만원을 신고해 5위에 올랐다.

 

문형배(55·18기, 6억6398만원) 재판관과 김기영(52·22기, 14억5568만원) 재판관, 이은애(54·19기, 17억6291만원) 재판관은 재산공개 대상자 12명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3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정원(55·19기) 사무차장은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3항에 따라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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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검찰 고위간부 평균 19억원 = 법무부와 검찰의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41명의 평균 재산은 19억61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인 20억1600만원보다는 1억1000만원가량 감소했지만, 올해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인 13억300만원보다는 6억원이상 많았다.

 

기관별로는 법무부 소속 8명의 평균 재산이 19억5000만원으로, 검찰 소속 33명의 평균 18억9500만원보다 5500만원가량 많다. 10억원 이상 재산보유자는 41명 중 30명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검찰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66억8388만원을 신고한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다.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상위 10번째다.

 

윤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9311만원 증가했다. 다만 윤 총장 명의로는 2억원 상당의 예금만 신고됐다. 재산 중 52억4713만원이 예금으로, 이중 배우자의 몫이 95.8%인 50억2731만원이다. 나머지 14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도 배우자 명의다.

 

검찰에서는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이 63억5235만원,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이 53억576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양 고검장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6억1600만원이 늘었고, 노 지검장의 재산은 3억5000만원 줄었다.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7827만원을 신고했다.

 

법무부에서는 이용구(56·23기) 법무실장이 40억8906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32억7401만원을 신고한 신용도(65·17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18억2342만원을 신고한 황철규(54·19기) 법무부연수원 연구위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신고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올 1월 취임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기 전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인 추 장관이 지난해말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15억6446만원으로 법무·검찰 전체 평균보다 3억4000만원 적었다.

 

법무·검찰 고위공직자 41명 중 재산이 가장 적은 공직자는 6428만원을 신고한 송삼현(57·23기) 서울남부지검장이다. 송 지검장의 재산은 모친 간병비 등으로 지난해보다 1940만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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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출신 의원, 평균 32억… 법사위원은 평균 30억 = 한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48명의 평균 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8902만원 늘어난 32억367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 24억8359만원(재산신고 총액 500억원 이상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미래통합당 김세연·박덕흠 의원 제외)보다 7억5311만원 많은 셈이다.

 

법조인 출신 중 5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6명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최교일(58·15기) 통합당 의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가량 늘어난 260억3673만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진영(70·7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보다 15억원가량 늘어난 80억6050만원을, 같은 당 금태섭(52·24기) 의원이 23억원가량 늘어난 80억3913만원을 각각 신고해 뒤를 이었다. 통합당 소속인 여상규(72·10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62억9080만원, 같은 당 정점식(55·20기) 의원과 홍일표(64·14기) 의원은 각각 62억768만원과 54억3091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진선미(53·28기) 의원으로, 마이너스 11억4556만원을 신고해 부채가 더 많았다. 진 의원의 경우 배우자의 개인 채무만 17억원 가까이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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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18명의 평균 재산은 30억1168만원으로 나타났다.

 

법사위원 중에서는 최근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은재 의원이 지난해보다 8억원가량 늘어난 95억9324만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고, 금태섭 의원과 여상규 위원장, 정점식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통합당 오신환 의원은 47억3900만원을, 민주당 정성호(59·18기) 의원은 39억1186만원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56·25기) 의원은 36억3601만원을 각각 신고해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사위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57·18기) 의원으로 2억8868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오른 김하중(60·19기) 처장은 전년 대비 7000만원가량 줄어든 13억294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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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19억원 신고 = 문재인(67·12기)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6673만원 줄어든 19억4927만원을 신고했다.

 

법조인 출신 청와대 인사 중에서는 법제처장을 지낸 김외숙(53·21기) 인사수석비서관이 18억7049만원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출신인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이 23억3817만원을, 이광철(49·36기) 민정비서관이 9억4811만원을, 김영식(53·30기) 법무비서관이 6억3764만원을, 강문대(52·29기) 사회조정비서관이 12억1839만원을, 권용일(49·31기) 인사비서관이 5억3089만원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경우 최재형(64·13기) 감사원장이 지난해보다 9401만원 늘어난 17억2985만원을 신고했고, 이준호(57·16기) 감사위원은 29억7422만원을, 김진국(57·19기) 감사위원은 20억721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학자 출신인 박은정 위원장이 전년 대비 1억1535만원 증가한 23억7470만원을 신고했고, 이건리(57·16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7억5550만원을 신고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의 경우 김상배(59·군법 6회) 상임위원이 14억5995만원, 법제처 출신인 임송학 상임위원이 6억12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각각 신고했다.

 

법제처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54·29기) 처장이 지난해보다 7299만원 늘어난 15억5757만원을, 이강섭 차장이 6억6827만원 늘어난 99억431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석수(57·18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전년 대비 9억485만원 늘어난 39억9304만원을 신고했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해보다 9372만원 늘어난 5억9431만원을, 이상철(62·14기) 상임위원이 9044만원 늘어난 39억304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독립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장완익(57·19기) 위원장이 전년 대비 3억335만원 늘어난 30억7305만원을, 오지원(43·34기) 사무처장이 1억7907만원 늘어난 10억416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이인람(64·군법 4회) 위원장이 지난해보다 7518만원 줄어든 16억126만원을 신고했다.

 

법조인 출신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박원순(64·12기) 서울특별시장이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부채가 더 많았고, 송철호(71·14기) 울산광역시장은 24억3023만원을 신고했다. 이재명(56·18기) 경기도지사는 23억2980만원을, 양승조(61·27기) 충남도지사는 4억1265만원을, 원희룡(56·24기) 제주도지사는 20억2588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승윤·손현수·강한 기자   leesy·boysoo·stro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