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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울산변회 변호사 5명,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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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이번 달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최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울산변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태엽(34·변호사시험 7회), 손탁현(44·사법연수원 38기), 송찬흡(46·36기), 정선희(39·41기), 한정희(45·34기)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이 각 지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를 비롯한 서면 작성, 필요시 대리 진술까지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에 걸쳐 도움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선임 신청서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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