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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檢, '고(故) 김홍영 검사에 폭언' 사건 고발인 조사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검 소속 김 검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당시 "수차례 상임이사회 논의 끝에 고발을 최종결정했다"며 "유가족의 용서를 구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변협 임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변호사 등록에 대한 청탁을 하는 등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8월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가 해소되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동등록조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8조는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지만, 등록제한기간 이후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자동등록된다. 변협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록거부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김 검사에 대한 가혹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된 지 3년이 지난 2019년 8월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가 해소되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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