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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잡은 조원태…"반도건설 의결권 3.2%무효"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강성부펀드),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반도건설의 의결권(지분3.2%) 행사가 제한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반도건설과 그 자회사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며 낸 3자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합계 8.2%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0일에야 주식 보유목적을 '투자목적'이 아닌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 이에 반도건설이 과거 주식보유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반도건설 측은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칼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기 이전에 이미 한진그룹에 경영 참여 목적의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권 회장이 조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그로부터 4일 이내 보유 목적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3자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이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8.2%에서 5%로 줄어들었다. 자본시장법 150조 1항에 따르면, 공시를 위반하면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도건설이 3.2%의 의결권을 잃으면서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 측의 지분율은 각각 33.7%와 28.78%가 됐고, 격차는 4.92%포인트 벌어졌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