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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n번방' 영상물 소지자도 수사…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여가부 "맞춤형 법률지원 포함한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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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운영자·조력자 뿐만 아니라 영상 소지·유포자 전원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한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24일 오후 5시30분께 동의 20만건을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 5건에 대해 일괄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사진). 답변은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난 10~20일부터 시작된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설치 요구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요구 △n번방 운영자 및 회원 전원 처벌 요구 △n번방 대화 참여자 명단 공개 및 처벌 요구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요구 청원 등이다. 해당 5건에는 총 500만여명이 동의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만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영상 제작자·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한 사람 방조한 사람 등 전원에 대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現 남구준)이 본부장을 맡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 및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부서 등으로 구성된다.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원을 늘린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전문수사관을 배치하는 한편 △다크웹 추적기술 △가상화폐 추적기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관련 기술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글로벌 인터넷망에 게시된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삭제하는 한편, 피해사실은 즉시 피해자에게 알려 2차피해를 방지한다. 해외서버 조사 등을 위해서는 인터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한다.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도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주빈(24)씨의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민 청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찰 송치 시 현재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이날 오후 2시께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박사방' 운영자 조씨의 성명·나이·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살인범죄 피의자가 아닌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식으로 조주빈의 현재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청원 답변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는 취지의 법률개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법무부·경찰청·대검찰청 등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범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찰과는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고자는 포상한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신고 창구 24시간 운영,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이루어진 '법률지원단'을 구성 등이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