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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운영 가담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

관전자 등 가담자 전원 조사… 범죄수익도 추적해 박탈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엄정 대응 방침 밝혀

법무부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성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해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운영진 등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그간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등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법무부 대변인실(의정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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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 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우선 n번방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를 비롯해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검찰은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 범죄단체 구성·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인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등에 따라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협박과 유료회원 모집 등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거나 반포·판매·임대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범행이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과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만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해당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G7 24/7 네트워크는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보존 요청과 수사정보 교환을 위해 1997년 주요 7개국(G7) 주도로 결성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다. 현재 우리나를 비롯해 86개국이 가입돼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이 개발해 시험 단계 중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촬영물 삭제도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재 논의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재발 방지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와 관련해 △법정형 상향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공개 범위 확대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검토 등 규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수사·재판 등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각종 제도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 디지털 문화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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