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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총선 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4월 23일 공판준비기일 열기로

리걸에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1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로 정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인물은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모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이 지난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을 기소하면서 나머지 수사는 이어가되,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총선 이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5일 총선 이후로 결정한 것도 피고인 수가 많은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황 전 청장 등 피고인 일부는 이번 총선에 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왔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경찰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이었던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이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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