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검찰, '코로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전국 검찰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대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지검장 조재연)은 10일 조 지검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단'을 꾸렸다고 밝혔다. 대응단은 수사대응팀, 상황대응팀, 행정지원팀, 법률지원팀 등 4개로 구성되며 마스크를 비롯한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범죄신고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등 범죄 대응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며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진정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유종완)도 '코로나19 예방·관리 방해사범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신고센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병원이나 환자, 증상 및 치료법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사례를 시민들로부터 제보받고 이를 통해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및 보건범죄 대책반'도 꾸렸다. 대책반은 형사1·2부장과 수사과장을 비롯해 의료, 공공수사, 기업범죄, 강력범죄 전담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찰서와 목포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