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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광주 변호사들, '가짜뉴스' 피해 구제 나서

박정준 변호사 등 6명 위촉
무료상담 및 법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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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SNS) 및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법률지원단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는 박정준(33·변시6회), 봉세환(38·변시5회), 한재원(36·변시6회), 문창민(38·변시4회), 김지연(33·변시5회), 최목(36·변시3회) 변호사 등 모두 6명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요건 및 사실관계 조사 △1대1 법률상담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대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소송비용 등은 광주시가 모두 지원한다.

광주시는 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광주변회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쳤다. 이어 지난 1일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4일까지 지원단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모집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허위사실,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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