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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아마존 등서 무단판매된 BTS잡지… 제작업체에 책임 못 물어"

서울중앙지법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 없어"

제작·판매를 금지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리더라도 제작업체가 유통한 게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유정훈 판사는 A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2019가단1333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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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관련 잡지나 DVD, 상품 등을 제작·판매했던 A사를 상대로 제작·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관련 제품의 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후 A사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한 기간을 따져 하루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내 지난해 5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A사는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 후 잡지를 제작·판매한 적이 없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A사가 제작한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판매 가능한 상태로 게시된 것은 맞으나, A사가 직접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앞서 빌보드 에디션 잡지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잡지에 사용된 사진과 디자인 소유권이 A사에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A사가 간접강제 결정 후 이를 제작·판매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강제 결정은 A사에 잡지의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할 뿐"이라며 "A사가 제3자에게 해당 기간에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잡지를 판매한 것을 갖고 A사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