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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휴정 종료… 서울고법·중앙지법, 23일부터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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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실시한 한 달여간의 특별휴정기를 종료하고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4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말 전국 법원에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2월말부터 2주간 휴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2주간 휴정기를 추가로 연장한 바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다만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정 내 방청석을 모두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이크 커버 교체,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대응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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