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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3.15.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노동

▷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외 근로활동 허가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내 취업 절차 간소화 관련 러시아 내 외국인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FZ호) 2020. 2. 6.]

러시아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로허가 없이 학업 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대상자 목록에는 러시아 전문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위험한 전S병 목록에 포함

[위험한 전염병 목록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66호) 2020. 1. 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가 탄저병, 결핵, 콜레라, 페스트 등 총 16개로 분류된 위험한 전염병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 러시아 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역 확대

[총리령(제1415호, 2018. 11. 26.)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200호) 2020. 2. 22.]

2020년 3월 1일부터 러시아 내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역이 기존 모스크바,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블라디미르 주, 레닌그라드 주, 모스크바 주, 니즈니노브고로드 주, 노브고로드 주, 사마라 주, 추바시 공화국, 한티만시 자치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크라스노다르 지방까지 확대됩니다.


▷ 2020년 2윌 20일부터 중국 국적자의 러시아 입국 임시 제한

[총리훈령(제153-p호, 2020. 1. 31.) 개정에 관한 총리훈령(제338-p호) 2020. 2. 18.]

2020년 2월 20일부터 중국 국적자의 근로, 개인 방문, 학업 및 관광 목적의 러시아 입국이 임시 제한됩니다.


◈ 의료의약

▷ 국제의료클러스터 내 특정 업종 면허 발급 절차 확정

[국제의료클러스터 내 특정 업종 면허 발급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92호) 2020. 2. 21.]

국제의료클러스터 내 특정 업종 면허 발급 절차가 확정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의료클러스터에 입주한 외국 법인이 의료업, 제약업, 교육업,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유통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의료클러스터에 관한 연방법률‘이 정한 요건을 고려한 특정 업종 면허 발급 규정에 따라 면허가 발급됩니다.


◈ 정보기술

▷ 러시아 내 인터넷 배포 금지 정보 결정 절차 확정

[러시아 내 인터넷 배포 금지 정보 및 자료에 관한 러시아 연방 주무기관의 결정 규칙 제5조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75호) 2020. 2. 18.]

러시아 내무부, 국세청,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 주류감독청 등의 러시아 연방행정기관은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과 협의하여 인터넷 배포 금지 정보 및 자료의 기준들 정해야 합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지식재산권 분야 반경쟁적 행위 금지안 제출

[경쟁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2. 28.]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 금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특정 지식재산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 가격을 지나치게 인상하는 행위 및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 기업들에 대한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권한 부여안 제출

[갱정보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89090-7호) 2020. 2. 21.]

각 기업에게 내부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기업의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이에 관하여 연방반독점청에 통지하는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 정부조달

▷ 정부조달 분야 개선안 마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수요 보장을 위한 물품, 용역, 서비스 조달 분야 계약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2. 17.]

러시아 재무부는 정부조달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급자(하청업체, 시행사) 선정 방식이 입찰, 경매, 3가지 요청 등 3가지 방식으로 감소하며,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됩니다.


◈ 회사

▷ 유한책임회사 사원 탈퇴 관련 법인등기부 기재 절차 개선안 제출

[유한책임회사 사원 탈퇴 정보의 통합법인등기부 기재 절차 개선 관련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05956-7호) 2020. 2. 21.]

러시아 정부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다른 사원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탈퇴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인등기부 기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탈퇴한 사원의 지분은 사원 탈퇴 신청일/사원 탈퇴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날 회사로 이전됩니다.


▷ 사원 탈퇴 신청 시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 이전 시기 확정안 제출

[민법 제9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05955-7호) 2020. 2. 21.]

러시아 정부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원의 지분 이전 시기를 확정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탈퇴한 사원의 지분은 사원 탈퇴 신청일/사원 탈퇴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날 회사로 이전됩니다.


◈ 노동

▷ 40세 이상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법률안 상정

[노동법 제185.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07930-7호) 2020. 2. 26.]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목적으로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에 관한 법률안이 러시아 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들(연금수령자 등 일부 카테고리 근로자 제외)의 경우,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로 명시한 절차에 따라 건강검진 시 연 1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단체협약 또는 회사 내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신발 제품표시 도입 시기 연장안 제출

[총리령(제860호, 2019. 7. 5.)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20. 2. 27.]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신발에 대한 제품표시 도입 시기를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연장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정부기술

▷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탑재 대상 제품 목록 제출

[기술적 고도화 제품 목록, 전자기기 내 사전 탑재 대상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목록 작성 절차 및 일부 기술적 고도화 제품 내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탑재 절차 승인에 관한 총리령안 2020. 2. 17.]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2020년 7월 1일부터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탑재가 의무화되는 기술적 고도화 제품의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터치스크린 및 2개 이상의 기능을 탑재한 무선장비, 컴퓨터 및 노트북, 스마트 TV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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