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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 법령집 '모바일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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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지난 13일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성년 후견 관련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mobile app)을 출시했다.

 

이번 모바일 앱은 '성년후견 법령집' 내용을 토대로 일부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을 수록해 마련했다. 기존 '성년후견 법령집'의 내용과 편리성을 그대로 구현했으며, 특정 법조항이나 단어 혹은 페이지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활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성년후견 법령집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우선 출시하고, 앞으로 IOS 버전으로도 출시할 예정이다. 앱 설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할 수 있다.

 

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인 이충희 법무사는 "이번에 출시한 앱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성년후견 업무 수행과 성년후견제도를 이해하는데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성년후견제도를 널리 알리고 제도 이용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앞으로도 후견 업무 관련 매뉴얼과 앱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지원본부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성년후견 법령집'은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 22개 법령과 함께 치매관리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경기도·대구광역시) 성년후견 관련 조례, UN장애인권리협약 등을 한 곳에 모아 후견 업무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실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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