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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와 중국법 이슈(2)

[ 2020.03.16. ]


코로나19사태는 중국기업들의 근로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실업, 소득 감소의 위험이 커지게 됨에 따라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처리에 관한 통지>(2020.1. 24.), <코로나19기간 근로관계 안정화 및 기업의 생산복구 지원에 관한 의견(2020. 2. 7.) 등의 규정을 고시하여, 코로나19사태 관련 임금, 해고, 근로방식 및 분쟁에 대한 처리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임금

- 격리기간의 급여 지급

- 통상해고, 정리해고불가

- 근로계약기간 도래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격리기간 반영하여 근로기간 연장


· 정리해고

- 근로자와 협의하여 임금조정, 교대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방식으로 가급적 정리해고자제 권고

- 정리해고 시 규모 최소화하되 근로계약법상 요건과 절차 준수


· 근로방식

- 근로자와 협의하여 전화,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재택근무 실시

- 원거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연휴 또는 기업이 제공한 복지휴가 등의 사용 권장

-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규정하여 출퇴근시간 조정, 탄력근무제 실시


· 영업정지 등

- 생산복구 지연이나 근로자 미복귀 시, 지방규정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에 대해 근로자 협의(통상 최저임금의 70%~100%)

- 영업정지 또는 미복귀 기간이 1월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1월 초과 시에는 지방규정 등을 참조하여 생활비지급


· 노동중재사건

- 노동중재신청기한(권리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은 코로나19사태 해소 시까지 정지

- 노동중재기관의 법정 심리기간(중재신청서접수일부터 60일 내) 연장



나승복 변호사 (sbn@yoonyna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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