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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단속’… 법률시장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침해 초기단계부터 심층 조사… 권리자 권익 보호

미국변호사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와 '펭수' 등 유명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변호사업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권리자들도 늘고 있어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지난 13일 인기 캐릭터 '펭수'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과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논란이 된 상표권 무단 출원 등 펭수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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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는 유명 유튜버 '보겸'이 "나 이외의 사람이 보겸TV(유튜브 채널)에 대한 상표를 선출원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BTS 측이 굿즈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들을 제보, 특허청이 지난해 9월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EBS,

인기 캐릭터 ‘펭수’ 보호위해

로펌과 계약

 

침해 양상도 다변화하며 확장되고 있다. 과거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는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 등 명품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캐릭터, 유튜버 등 유명인, 연예인 등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 사내변호사는 "유튜브의 편집 영상 등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관련 소비 속도도 빨라지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이 확장되고 있다"며 "최근 유명 캐릭터를 보유한 브랜드 회사가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것을 보고, 우리 회사도 대응 필요성을 느껴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다양하고 빈번해짐에 따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가 법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업무는 △침해 사례 모니터링 △침해자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 측에 보고 △침해 사례 및 특정에 따른 경고·합의·소송 등 다각도의 대응 위주로 이뤄진다. 


BTS 측 

굿즈 상품 지재권 침해

 특허청 단속나서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과거 권리 침해 대응은 컨설팅 회사 위주의 단속 및 경고·합의로 이뤄졌기 때문에 소위 '합의금 장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침해를 초기 단계부터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주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문제로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조인도 늘고 있다. 법률사무소 미주의 김미주(38·변호사시험 1회) 대표변호사는 최근 EBS 측과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됐다. 그는 BTS가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캐릭터 사업을 운용하는 '라인프렌즈' 등과 손잡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관련 소송업무만이 아니라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은 트렌드를 읽는 감각과 법률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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