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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검·경, ‘부패범죄’ ‘경제범죄’ 범위 싸고 첨예 대립

수사권 조정의 핵심쟁점… 개정 ‘검찰청법 제4조1항’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을 설립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마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규정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등 핵심쟁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하위법령 정비의 방향에 조직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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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최대 쟁점'으로 =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에서 검찰과 경찰이 가장 뜨겁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정한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제1호이다. 이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이 매우 추상적인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그 폭이 매우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이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데 주력하는 반면 경찰은 최대한 좁게 규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검찰청법 제4조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수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각목에 규정된 범죄유형을 최대한 유연하게 해석해 거악 척결 등 범죄대응에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유형화하고 있지만, 그 유형화된 한계로 인해 국가의 총 범죄대응 능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범죄유형 유연하게 해석

 거악 척결에 구멍 생기면 안 돼”

 

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함께 서명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 별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부패범죄'에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이, '경제범죄'에는 △사기 △횡령 △배임 △조세 △기업·경제비리 등이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 내용대로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사건은 그것이 큰 의미에서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 즉,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후속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열린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국문학적 분석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등' 이라는 문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앞에 제시된 6개의 범죄 외에 그 밖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를 얼마든지 더 포함할 수 있게 해놓은 문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등'이라는 단어는 예시를 열거한 다음 그 예시만을 한정하거나, 동일한 종류가 더 있음을 의미하나, 개정검찰청법의 입법취지를 비춰볼때 '등'은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검찰 직접수사는

최소한에 머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돼야”

 

검찰 주장대로라면 6개 예시된 범죄 외에 대통령령을 통해 얼마든지 다른 범죄들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경찰 주장에 따르면 6개의 예시된 범죄 가운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범죄로 범위가 더 좁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6개 범죄 외에도 마약범죄와 조폭범죄, 이외에도 검찰총장 또는 일선 지검장의 승인을 받은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담고는 있지만 이는 검찰의 조직 또는 인력 운용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범죄 유형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치권에서도 검찰에 빠른 수사를 재촉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에 어떤 범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되고 어떤 범죄가 해당 안 되는지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타 중요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섭할 수 있도록 보충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령을 통해 6개의 범죄 유형 중에서도 그 죄명을 축소하라는 것이 개정 입법의 취지"라며 "범죄대응 능력의 총량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경찰도 조직이나 인력 측면에서는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내부적으로도 수사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민생치안 사건으로 분류되는 마약사건도 수사 인력과 정보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도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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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총선 결과에도 민감 =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은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1년 이내로 정해져, 이르면 올 8월부터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시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수정하는 내용은 공포 후 4년 안에 시행하되,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돼 있다.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은 지난 달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월 총선 결과따라

사법개혁추진단 의사결정에도

영향 미칠 듯

 

추진단은 정책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둘로 나뉘어 각각 회의를 한다.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 총론을 구상하는 정책위원회에는 각 기관의 국장과 실장급들로 구성됐고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들이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행안부에서는 이인재 기조실장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실무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법무부 파견 검사와 경찰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관계자 외에도 해경, 국방부, 금감원, 법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협의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합의되는 안건은 마무리하고 이견이나 다툼이 있는 것은 나중으로 넘기는 안건 소거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 핵심 안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오고 갈 때는 아마도 제21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며 "총선 결과가 추진단 의사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