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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상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 지급 사실은 인정하나 뇌물공여로 볼 수 없고, 대가 관계나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며 "너무나 일방적인 추측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측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조 전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 전 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감찰이 종료된 이후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 방해하지 않았다"며 "후속조치는 민정수석 권한에 속한다.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추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 사람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을 가다듬고 적용 법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함께 기소된 정 교수 부분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4월 17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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