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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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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20일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발안 원포인트 헌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와 국무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여권은 지난 11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4·15 총선 당일, 국민투표에 부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부과 여권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을 낭비하는 국가파괴 행위"라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시기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선동을 중단하고 헌법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국가대사"라며 "제20대 국회의원들은 헌법 개정에 간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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