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승소열전

[승소열전] 김앤장 조세소송팀, ‘유체물에 한정 관세법상 재현권 적용범위 확대’ 이끌어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 등 수록 마스터 비디오테이프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최근 TV 등을 통한 애니메이션 방영에 드는 라이선스료가 관세법상 '재현권'의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유체물에 한정하던 관세법상 재현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TV채널 사업자인 A사는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수입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방송 채널 등에서 방영했다. A사는 각 애니메이션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센서'들로부터 1년 내지 수년 단위로 국내에서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지급해왔다.

 

160372.jpg

 

A사는 2010~2015년 해외 제작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등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 테이프를 수입했고,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신청했으며 관세당국은 이를 수리했다. 라이선스료에 대해서는 세관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후 관세당국은 라이선스료가 물품인 마스터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제30조 1항 4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이 정하고 있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해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함에도 누락됐다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사에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합계 5억3000여만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다. 

 

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 않고

수입 신청 허가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은 권리사용료에 '재현생산권(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돼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대가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물품을 과세할 때, 물품에 관련된 '권리사용료'에는 관세가 부과되나,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사는 "라이선스료는 관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관세 등 경정·고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2017년 B세관을 상대로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관세당국 뒤늦게

과세가격 누락이유 관세 등 고지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라이선스료는 이 사건 쟁점 물품(마스터 비디오 테이프)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 권리사용료로서, 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며 관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서울고법도 "A사가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방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인데, '방영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있는 영상물을 TV 등 영상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은 권리가 수입 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해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두57599). 대법원은 재현생산권을 '재현권'이라 지칭하며 관세부과의 시기와 권리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

“라이선스료는 재현권 사용대가”

원고 손들어

 

재판부는 "재현권의 사용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재현권이 수입신고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의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그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가치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라이선스료는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사를 대리한 김앤장 조세소송팀의 조성권(53·사법연수원 23기·사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현권이 새로운 유체물을 생산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영상물을 방영하는 권리도 포함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며 "재현권 해석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권리사용료 가산요건을 실질적으로 판단했으며, 방영목적의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들여올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