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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약처 등 '합동점검'서 마스크 525만장 확보… 시중에 공급

"의약품 준하는 한시적 유통 규제 필요"
이례적으로 제도 개선도 건의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스크 및 마스크 원단에 대한 유통단계별 합동점검에 나서 마스크 525만여장 규모의 보건용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된 보건용품을 공적판매 등을 통해 시중에 추가 공급하는 한편, 점검과정에서 파악한 상세한 정보와 문제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합동점검단은 추가 점검 및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지난 12~16일 5일간 서울서부지검(지검장 장영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마스크 유통단계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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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효과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적발 △마스크 수급 불균형 원인 파악 △대책 마련 △수사 착안 사항 확인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마스크 제조·판매 과정 단속 등에 국한하기보다 합동점검을 통해 마스크 유통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합동점검단에는 36개팀 118명이 투입됐다. 유통단계별로 선정된 대표업체 총 52곳을 점검했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에서 모두 82명(검사 18명·수사관 64명)이 투입돼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여기에 식약처 17명, 산자부 20명이 투입돼 검찰과 함께 △마스크 제조 업체 12곳 △필터 제조·수입 업체 11곳 △마스크 유통 업체 11곳 △필터 유통 업체 18곳을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자신신고, 적발된 마스크 525만여장 규모의 보건용품은 합동점검단이 시중에 추가 공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KF94 마스크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인 멜트브라운(MB) 필터 6.3t톤을 원자재 부족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 업체 9곳에 분배·유통했다. 업체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200만장은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 업체, 불량필터 유통 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마스크 수급 정상화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준철(48·31기)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은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파악한 유통구조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 정리한 보고서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계부처에 전달해달라며 법무부에 최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코로나 전용 마스크 생산 △마스크에 대한 의약품에 준하는 한시적 유통 규제 △마스크 제조 업체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수사 및 긴급수급조치 관련 신고의무 준수 여부 점검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까지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마스크 대란 관련 사건은 총 301건으로 △기소 31건(구속 16건) △불기소 3건 △수사중 40건 △경찰지휘 227건 등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가 143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가 47건으로 뒤를 잇는다. 마스크 사재기 및 매점매석은 45건(물가안정법 위반), 미인증 마스크 판매 및 밀수출은 31건(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은 25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는 10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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