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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산사 도움 받아 집에서 출산해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에 조산원 추가
코로나19 확산 따라…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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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늘자 대법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20일부터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했다. 

 

추가되는 의료기관은 맘스베베 자연출산 조산원 등 8개 조산원과 일산차병원 등 6개 병원을 포함해 총 14곳이다. 산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는 2018년 5월부터 도입됐으나, 그동안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21곳으로 늘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및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측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국민적 수요를 고려해 정기확대기간이 아님에도 긴급하게 사안을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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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