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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3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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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친족상속법 강의 제3판(박영사 刊)'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2월까지 나온 새로운 판례와 연구논문을 반영해 친족상속법의 변화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처럼 새로운 설명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상세한 해설을 추가했으며, 구(舊)판의 서술을 좀 더 알기 쉽게 바꾼 부분도 있다. 

 

책은 친족편과 상속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물론 소수의견까지 가족법 전반에 걸친 논의를 망라했다. 친족상속법을 본격적으로 접하는 법학도 뿐 아니라 변호사, 판사 등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내용이 담겨있다. 

 

윤 명예교수는 머리말을 통해 "현재 법무부에 설치된 포용적 가족문화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족법 중 어느 부분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민법 중 가족법 분야는 재산법에 비해 많이 개정된 편이지만 아직 개선 여지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는 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정년 퇴임한 윤 명예교수는 '가족법의 대가'로 평가 받는다.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돼 건전한 법조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자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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