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인터뷰

[인터뷰] 이인재 ‘의료문제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해 감정 회신기간 단축 필요”

"의료사건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보다 감정 회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촉탁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보다 공익성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이 현실적입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인재(47·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너무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감정이 이뤄져야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60344.jpg

 

그는 바람직한 의료감정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로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공정성을 꼽았다. 

 

"만족스러운 의료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이 제시됩니다. 먼저 회신기간이 짦으면서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하고, 특정 당사자와의 관련성도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증된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검토한 감정서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준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생명·신체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항목별 비용 부담하는 구조

 환자 입장도 고려 필요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감정서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감정 의견에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의료사건은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들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 변호사는 "의사들의 높은 전문지식에는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감정료 부담을 떠앉게 되는 환자들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차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나서야

 

"대한의사협회 감정은 의료감정원 설립 이후 오히려 비용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감정서 질문 항목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목당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에서는 감정료가 몇 백 만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비싼 감정료 때문에 반송을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하는 수탁감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재원은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법원의 촉탁을 거절할 수 없는데다, 1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는 내부 원칙도 있기 때문에 답변이 빠른 편입니다. 중재원이 서울대 병원, 서울의료원 등 국공립 의료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문 역량을 확보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결과제로 수탁감정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보강돼야 합니다."

리걸에듀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