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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편리해진다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확인으로 대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이용할 때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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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행정심판법 시행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심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선임 신청서와 함께 각종 증빙서류를 행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인들은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와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를,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중앙행심위는 모두 134건의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줬다. 현재 국선대리인 자격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 정해져 있다. 각 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중앙행심위의 경우 변호사 65명과 공인노무사 5명 등 70명이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로 위촉돼 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